아이가 자라면서 쓰던 카시트가 작아 보이면, 이제 주니어 카시트로 바꿀 때인지 궁금해져요. 제품 설명에 나이, 몸무게, 키 가운데 어느 것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 보여서 무엇을 보고 바꿔야 하는지가 헷갈리기도 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국내 카시트 안전기준은 주니어 카시트를 쓰기 시작하는 나이를 정하지 않아요. 대신 제품에 적힌 사용 범위로 판단하게 해요.
그래서 「몇 살부터」보다 먼저 볼 것은 우리 아이의 키와 몸무게, 그리고 그 제품에 적힌 사용 범위예요. 키 범위 제품이면 아이 키가 범위의 아래 끝 이상인지, 체중 범위 제품이면 아이 몸무게가 범위의 아래 끝 이상인지를 봐요.
법은 이것과 따로 있어요.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라고 운전자에게 의무를 지워요. 제품 기준의 키 범위와 법의 나이 기준은 서로 다른 문서에서 나온 숫자라서 아래에서 나눠 적었어요.
범위도 먼저 한정할게요. 이 글은 고시 원문과 첨부 부속서, 같은 고시의 바로 앞 판,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을 2026년 10월 3일 오후 2시 47분부터 2시 56분 사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옮긴 내용이에요. 특정 제품을 고르거나 추천하지 않아요.
| 문서 | 판 또는 날짜 | 이 글에서 쓴 부분 |
|---|---|---|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98호) | 발령 2024년 12월 23일, 시행 2025년 1월 1일, 현행 | 제1조, 제2조, 제3조, 부칙 |
| 같은 고시 부속서 3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첨부 PDF(본문 62쪽과 부록) | 용어 정의, 구분, 사용 범위, 표시, 사용 설명서 |
| 부속서 3 개정이유서 | 같은 고시 첨부 |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
| 같은 고시의 바로 앞 판(제2024-4호) 부속서 3 | 시행 2024년 1월 5일, 연혁 | 용어 정의, 체중 그룹, 표시, 주의사항 |
| 도로교통법 | 시행 2026년 7월 1일 | 제2조, 제11조, 제50조, 제160조 |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시행 2026년 10월 2일 | 별표 6 제9호 |
이 고시가 지금 현행인지도 확인했어요. 같은 이름의 고시를 현행만 골라 검색하면 제2024-198호 하나가 나오고, 연혁까지 넓히면 2015년 제2015-107호부터 여덟 판이 나와요.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름으로 발령됐고,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부로 나와요. 고시 제1조는 이 기준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라고 적어요.
「주니어 카시트」와 「부스터 카시트」는 판매할 때 쓰는 이름이에요. 개정 부속서 3과 종전 부속서 3을 모두 읽어 봐도 「주니어」라는 낱말은 나오지 않아요. 기준은 아이를 무엇으로 묶느냐로 나눠요.
개정 부속서 3.5는 두 가지를 정의해요.
차량 안전벨트를 아이 몸에 걸어 쓰는 주니어 카시트는 비일체형에 들어가요. 비일체형은 다시 등받이가 있는 부스터 시트와 등받이가 없는 부스터 쿠션으로 나뉘어요. 부속서 표2에서 비일체형은 앞보기만 해당되고, 뒤보기와 옆보기는 해당 없음으로 적혀 있어요.
| 판매할 때 부르는 이름 | 개정 기준(2025년 1월 1일 시행) | 종전 기준 |
|---|---|---|
| 하네스(어린이용 벨트)로 묶는 카시트 | 일체형 | 유아용 좌석(3.4) |
| 등받이 있는 주니어 카시트 | 비일체형 부스터 시트 | 부스터 좌석(3.5) |
| 등받이 없는 방석형 부스터 | 비일체형 부스터 쿠션 | 등받이가 없는 부스터 좌석(3.5.1) |
하네스와 부스터를 한 제품에서 바꿔 쓰는 겸용 제품은 쓰는 방식에 따라 칸이 달라져요. 하네스로 아이를 묶을 때는 일체형 규정을, 하네스를 떼고 차량 안전벨트로 묶을 때는 비일체형 규정을 따라 읽어야 해요. 개정 부속서 9.3.1은 사용상 주의사항에 각 구성품과 일체형 카시트의 신장 범위와 최대 탑승 중량을 적게 해요. 겸용 제품이면 설명서와 라벨에서 하네스로 쓸 때와 부스터로 쓸 때의 키 범위를 각각 찾아보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부속서 3은 사용 권장되는 어린이의 신장 범위로 카시트를 구분해요(4.1.2). 이 기준이 말하는 어린이는 키 40cm 이상 150cm 이하의 신생아부터 어린 학생까지예요(3.2).
주니어 카시트에 해당하는 비일체형에는 5.2.2.4.2.1이 네 가지 조건을 붙여요.
| 조항 | 원문 조건 | 읽는 법 |
|---|---|---|
| (a) | 신장 범위의 하한값은 100cm 이상 | 상자에 적힌 범위의 시작이 100cm보다 낮을 수 없어요 |
| (b) | 신장 범위의 상한값은 105cm 초과 | 범위의 끝은 105cm보다 커야 해요 |
| (c) | 상한값이 135cm 이하인 부스터 시트는 측면 충돌 요구사항 만족 | 범위가 135cm 이하에서 끝나는 등받이형은 옆 충돌 요건까지 갖춰야 해요 |
| (d) | 신장 범위는 연속적 | 「100cm에서 130cm, 140cm에서 150cm」처럼 끊긴 범위는 안 돼요 |
그리고 5.2.2.4.2.2가 등받이 없는 쪽에 조건을 하나 더 붙여요. 부스터 쿠션은 신장 125cm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어요. 같은 조항에는 시험용 좌석의 Cr 지점에서 수직으로 770mm인 높이를 기준으로 쓰는 측정 조건도 함께 붙어 있어요.
여기서 100cm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100cm는 제품이 적을 수 있는 범위의 가장 낮은 시작점이에요. 모든 주니어 카시트를 키 100cm부터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작점이 100cm보다 높은 제품도 이 조건을 만족하고, 부스터 쿠션에는 125cm 조건이 따로 붙어요.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지는 그 제품 라벨에 적힌 범위의 아래 끝으로 봐요.
주니어 카시트로 넘어가기 전 단계, 곧 하네스로 묶는 일체형에는 다른 숫자가 붙어요(5.2.2.4.1.1).
상자에도 이 경고가 붙어요. 9.2.9는 일체형 앞보기 카시트 포장에 「중요-어린이가 15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하지 말 것(지침서 참고)」을, 9.2.10은 앞보기와 뒤보기를 겸하는 일체형 포장에 「중요-어린이가 15개월 미만인 경우 앞보기 자세를 사용하지 말 것(지침서 참고)」을 포장을 벗기지 않아도 보이게 적도록 해요.
ISOFIX로 고정하는 일체형에는 무게 상한도 있어요. 5.2.1.17은 그 카시트를 쓰도록 의도된 가장 큰 어린이의 체중과 카시트 무게를 더한 값이 33kg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어요. 이 글에서 읽은 조항에는 하네스를 떼는 시점을 나이로 정한 문장이 없어요. 하네스 단계의 끝은 그 제품 라벨의 키 범위와 설명서의 최대 탑승 중량으로 봐요.
2025년 1월 1일 개정 전까지의 부속서 3은 키가 아니라 몸무게로 나눴어요. 같은 고시의 바로 앞 판인 제2024-4호의 부속서 3 본문을 법령 API로 받아 「신장」이라는 낱말을 찾으면 0건이에요.
종전 부속서 3.2는 어린이를 「몸무게 36kg 이하의 신생아·젖먹이 유아 및 어린 학생 등」으로 정의했고, 4.1.2 표 1로 다섯 그룹을 나눴어요.
| 그룹 | 어린이의 체중 범위 |
|---|---|
| 0 그룹 | 10kg 미만 |
| 0+ 그룹 | 13kg 미만 |
| Ⅰ그룹 | 9kg 이상 18kg 이하 |
| Ⅱ그룹 | 15kg 이상 25kg 이하 |
| Ⅲ그룹 | 22kg 이상 36kg 이하 |
주니어 카시트에 해당하는 것은 3.5 「부스터 좌석」이에요. 자동차에 부착된 안전벨트로 15kg 이상의 어린이를 안전하게 구속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해 보호하는 장치로 정의돼 있어요.
5.2.1.3은 Ⅰ그룹 카시트는 충격 보호대와 결합되지 않는 한 일체형이어야 한다고 적어요. 부스터 좌석의 정의(15kg 이상)와 이 조항을 함께 읽으면, 종전 기준에서 차량 안전벨트로 아이를 묶는 단계는 Ⅱ그룹과 Ⅲ그룹 쪽이에요.
그룹 범위가 서로 겹치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에요. 15kg 이상 18kg 이하는 Ⅰ그룹과 Ⅱ그룹에 모두 들어가요. 종전 기준은 주의사항으로 「보호장치의 의도된 그룹에 적합한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할 것」(8.1.11.4)을 적게 했고, 부가적인 지시사항에는 보호장치를 사용하도록 의도된 그룹을 넣게 했어요(10.3.1). 하지만 이 겹치는 구간에서 어느 쪽을 쓸지 고르는 문장은 이번에 읽은 조항에 없어요.
종전 기준의 앞보기·뒤보기 겸용 제품에는 어린이가 허용된 몸무게를 넘기 전에는 앞보기로 쓰지 말라는 주의사항(8.1.11.3)이 붙었어요. 개정 기준에서는 겸용 일체형 포장에 15개월 경고(9.2.10)가 붙어요.
고시 제2024-198호 부칙 제2조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속서 3의 안전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부속서 3의 안전기준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적어요.
개정이유서는 바꾼 이유를 이렇게 적어요. 카시트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제품이라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 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강화된 국제기준(UN/ECE/R44→R129)을 도입한다는 것이에요. 개정 부속서의 인용표준 목록에도 UN Regulation No. 129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라벨이 두 가지 모양일 수 있어요.
| 라벨에 적힌 것 | 어느 기준 | 주니어(부스터) 단계로 읽는 법 |
|---|---|---|
| 사용 가능한 어린이의 체중 범위(kg), 그룹 | 종전 기준 | 아이 몸무게가 범위의 아래 끝 이상인지 |
| 사용 가능한 어린이의 신장 범위(cm) | 개정 기준 | 아이 키가 범위의 아래 끝 이상인지, 쿠션형이면 125cm 이상인지 |
부칙이 말하지 않는 것도 적어 둘게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종전 기준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팔 수 있는지, 이미 산 제품을 계속 써도 되는지는 부칙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은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미 쓰고 있는 체중 표시 제품은 종전 기준이 주의사항으로 적게 한 대로, 그 제품의 그룹에 맞는 아이가 쓰는 것이 기본이에요.
개정 부속서 8.1은 제품과 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한글로 표시하게 해요. 고시 제2조제4항도 부속서의 표시 사항은 한글로 적게 하고, 제조업자명이나 모델명처럼 한글로 적기 곤란한 것만 영문을 허용해요.
| 번호 | 개정 기준 표시 항목 | 종전 기준 표시 항목 |
|---|---|---|
| 8.1.1.1 | 종류(예: 일체형, 비일체형) | 종류(예: 유아용 좌석) |
| 8.1.1.2 | 사용 가능한 어린이의 신장 범위 | 사용 가능한 어린이의 체중 범위 |
| 8.1.1.3 | 사용 범주와 구속방법(범용, 특정 자동차용과 성인용 안전벨트, ISOFIX 등) | 사용 범주와 구속방법 |
| 8.1.1.4 | 구속 형태(예: 앞보기 및 뒤보기 겸용) | 구속 형태 |
| 8.1.2부터 8.1.7 |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와 전화번호, 제조국명 | 같은 여섯 항목 |
주니어 카시트를 고를 때 바로 쓸모 있는 라벨 규정은 세 가지예요.
포장 바깥에는 고지 사항도 붙어요. 범용 부스터 쿠션이면 9.2.3에 따라 차량 제조업체가 지정한 「범용 시트 위치」에 주로 사용하도록 인증되었다는 문장이, i-Size 부스터 시트면 9.2.2에 따라 「i-Size 차량 시트 위치」에 사용하도록 인증되었다는 문장이 들어가요. 우리 차 설명서에서 그 좌석 위치를 찾아볼 단서예요.
설명서 쪽은 9.3.1이 각 구성품과 일체형 카시트의 신장 범위와 최대 탑승 중량을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적게 하고, 9.4.1.1은 한글 인쇄물 간편 설명서에도 같은 두 가지를 넣으라고 권해요. 뒤보기 카시트는 9.2.7에 따라 정면 에어백이 설치된 좌석 위치에 장착하면 안 된다는 정보가 포장을 벗기지 않아도 보여야 해요. 9.3.13은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카시트에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안내도 적게 해요.
여기까지는 제품 기준이에요. 차에 태울 때의 의무는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숫자의 단위도 달라요.
| 문서 | 조문 | 내용 |
|---|---|---|
| 도로교통법 | 제50조제1항 |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 |
| 도로교통법 | 제11조제1항 |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 |
| 도로교통법 | 제2조제23호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 |
| 도로교통법 | 제160조제2항제2호 | 제50조제1항을 위반해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
| 도로교통법 시행령 | 별표 6 제9호 |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 |
이 표에서 두 숫자를 섞지 않아야 해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게 하는 의무는 6세 미만 영유아에 붙어 있어요. 제50조제1항이 유아보호용 장구를 말하는 대상은 영유아뿐이에요. 13세 미만 6만원은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매기는 과태료 금액이에요.
거꾸로 6세가 지났다고 해서 주니어 카시트를 그만 쓰라는 문장도 이 조문에는 없어요. 6세 이상 동승자에 대해 제50조제1항이 적는 것은 좌석안전띠예요. 부스터를 언제까지 쓰는지는 아기 카시트 고르는 법과 설치 점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제50조제1항 단서는 질병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기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둬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는 안전띠를 안 매도 되는 사유 여덟 가지에 따로 정리했어요.
외출할 때 유모차, 아기띠, 카시트를 함께 준비하는 이야기는 아기 외출 준비물과 월령별 외출 시기에 비교해 두었어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육아용품의 라벨을 읽는 법은 힙시트 사용시기, 개월 수보다 먼저 볼 한계체중과 종류 표시에 있어요.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2027년 이후 체중 표시 제품의 판매와 사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부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만 적어요.
개정 기준 라벨 그림 속 표기는 텍스트로 읽지 못했어요. 8.1.9는 라벨의 기호 M을 설명하려고 「개월」이라는 단어를 넣을 수 있다고 적지만, 그림 안의 숫자는 이번에 추출한 텍스트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환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기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개별 제품의 신장 범위와 인증 여부는 제품마다 달라서 적지 않았어요.
사고 통계와 리콜 이력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오후 2시 47분부터 2시 56분 사이에 위 문서들을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안전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제품을 고를 때는 그 제품의 라벨과 설명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내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에는 주니어 카시트를 쓰기 시작하는 나이가 없어요.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98호 부속서 3은 차량 안전벨트로 아이를 묶는 비일체형 카시트의 사용 키 범위가 100cm 이상에서 시작하도록 정하고, 등받이 없는 부스터 쿠션은 키 125cm 미만 어린이가 쓸 수 없게 해요. 그래서 나이보다 그 제품에 적힌 키 범위의 아래 끝을 먼저 봐요.
개정 전 부속서 3의 기준이에요. 종전 기준은 부스터 좌석을 자동차에 부착된 안전벨트로 15kg 이상의 어린이를 구속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는 장치로 정의했고, Ⅱ그룹은 15kg 이상 25kg 이하, Ⅲ그룹은 22kg 이상 36kg 이하였어요. 고시 부칙은 종전 기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 기준과 함께 적용할 수 있게 해서, 이 기간에는 체중으로 범위를 표시한 제품도 기준을 근거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개정 기준에서 100cm는 비일체형 제품이 적을 수 있는 키 범위의 가장 낮은 시작점이에요. 제품마다 시작점이 더 높을 수 있고, 등받이 없는 부스터 쿠션은 125cm 미만 어린이가 쓸 수 없어요. 그 제품 라벨에 적힌 범위 안에 우리 아이 키가 드는지 확인해요.
부칙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고시 제2024-198호 부칙 제2조는 종전 부속서 3의 안전기준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 부속서 3의 안전기준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만 적어요. 그 뒤 종전 기준 제품의 판매나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번에 연 문서에 없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은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라고 운전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제11조제1항은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해요. 이것은 법의 의무 범위이고, 제품 라벨의 키 범위와는 다른 기준이에요. 6세 이상 동승자에 대해 이 조문이 적는 것은 좌석안전띠예요. 부스터를 언제까지 쓰는지는 카시트 설치 점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는 그 금액을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13세 이상이면 3만원으로 정해요. 과태료를 내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운전자예요.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146호 부속서 16)에는 몇 개월부터 쓰라는 숫자가 없어요. 대신 제품에 종류(전면식·후면식·혼합식)와 한계체중을 한글로 표시하게 하고, 후면식으로 쓸 때는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유아에게 쓰지 말 것, 전면식으로 쓸 때는 유아를 손으로 받칠 것을 주의사항으로 적게 해요. 허리에만 차고 손으로 받치는 힙시트는 이 부속서 적용범위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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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기저귀 바우처라고 부르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대상을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수급·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자격으로 확인하고, 장애인 가구와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으로 판정해요. 이 소득 기준을 2026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넓힌다고 지침이 적고, 복지로 상세 페이지도 100%로 적고 있어요. 판정은 신고한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해요. 가구원 수별 판정표, 월 9만원과 24개월, 출생 60일 안 신청 규칙, 맞벌이와 휴직 계산법을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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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을 알아보면 몇 살까지 무료인지, 몇 번 맞아야 하는지가 안내문마다 달라서 헷갈려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안내를 직접 열어 원문 그대로 확정했어요. 사업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이고, 출생일 구간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못박아 두었어요. 접종기간은 2026년 9월 21일 월요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예요. 올 절기는 2회 접종 대상과 1회 접종 대상이 같은 날 시작해요. 기본은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3가 백신 1회이고, 생후 6개월부터 9세 미만 어린이 중 두 가지 경우에만 2회 접종을 지원해요.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최종검토일이 2026년 8월 25일로 표시된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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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는 9세 미만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장애아동에 포함해요.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페이지(2026년 4월 2일 수정)는 장애 등록 전이라도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이면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한 달 총 구매력 26만원 가운데 바우처 지원액이 소득에 따라 26만원에서 18만원, 본인부담금이 면제에서 8만원이에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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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9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 1명마다 가입기간 12개월을 더하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며, 예전의 50개월 상한 문구를 없앴어요. 그런데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2026년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200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첫째를 얻었다면 개정 전처럼 둘째부터 산입되고, 2026년 이후 얻은 자녀에게 50개월 상한만 적용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때 신청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내요. 부모가 둘 다 가입자라면 합의해 한 사람에게 넣거나 반씩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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