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이유식·발달 — 초보 부모를 위한 믿을 수 있는 정보
어린이집 앞 골목을 아동보호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지 아동복지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신청권자는 시설의 장이고, 지정 범위는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이며, 기준점은 어린이집이면 부지의 외곽 경계선이에요. 조사 3항목과 경찰서장 협의, 공고 의무, 그리고 제32조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붙어 있지 않다는 점까지 조문 자리로 갈라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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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 회사의 기준을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0조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단위는 사업장이에요. 이행 방법 세 가지, 위탁보육 100분의 30, 사업주 부담 100분의 50, 그리고 미설치 자체에는 과태료 조항이 없다는 점까지 조문 자리로 갈라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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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을 직접 보고 싶을 때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과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학부모 대표 2분의 1 이상, 연간 4회 이상, 심의사항 호를 그대로 옮기고 유치원 쪽과 무엇이 다른지도 나란히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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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아이에게 해야 하는 안전교육 기준을 아동복지법 제31조와 시행령 별표 6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여섯 영역의 주기와 연간 시간, 취학 전 교육내용 항목, 결과 보고 기한을 그대로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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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범위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조문이 지정 대상으로 적은 건 학교와 그 경계선부터 200미터 안의 구역인데, 그 「학교」가 네 이름뿐이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제5조가 아니라 제21조 급식소 쪽으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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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누구까지인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27개 호를 그대로 옮겼고 의무가 붙는 조건도 함께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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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여덟 개 호를 그대로 옮겼고, 장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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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 어디서 갈리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휴가 10일은 휴직 90일에 포함되고, 사업주는 휴가를 거절할 수 없고 시기만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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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5조를 원문으로 받아 사유 네 가지와 신청 기한, 사업주가 답을 줘야 하는 기간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긴급한 사유면 당일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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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원문으로 열어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그대로 옮겼어요. 놀이터를 뺀 시설면적이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보육실은 2.64제곱미터예요. 보육실은 1층에 두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여덟 가지로 열거돼 있고, 정원 상한은 300명이에요. CCTV 저장 기간과 4층 이상일 때 붙는 조건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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