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WHO, AAP·CDC 등 공신력 있는 1차 출처를 근거로 정리·검수합니다. 편집팀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과 상의하세요.
어린이집 퇴소를 찾아보는 분은 대개 두 갈래예요. 이사나 유치원 진학으로 우리가 그만두려는 경우, 그리고 원장에게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은 경우예요. 두 경우 모두 적용되는 문장이 따로 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자목 4)는 원장이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고 적어요. 예외는 하나의 모양뿐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예요. 사유만 있어서도, 승인만 있어서도 안 되고 둘이 함께 있어야 해요.
반대쪽도 있어요. 교육부가 낸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면 원장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어요. 여기에도 미납 같은 정당한 사유와 승인이라는 예외가 붙어 있어요.
범위를 먼저 한정할게요. 이 글은 법령 원문과 보육사업안내에 적힌 문장만 옮겨요. 어떤 사정이 실제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판단한 사례는 찾지 않았어요. 개별 상황은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본문을 받아 별표를 줄 단위로 읽었어요. 보육사업안내는 PDF를 내려받아 퇴소가 나오는 쪽을 찾아 읽었어요.
| 문서 | 판 | 소관 |
|---|---|---|
| 영유아보육법 | 시행 2026년 5월 19일 | 교육부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시행 2026년 5월 12일, 공포 2026년 5월 8일 | 교육부 |
| 시행규칙 별표 8 운영기준 | 개정 2025년 11월 24일 | 교육부 |
| 시행규칙 별표 9 행정처분 세부기준 | 개정 2024년 6월 26일 | 교육부 |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본문 | 477쪽 | 교육부 |
소관 부처를 짚어 둘게요. 법 제24조제1항은 운영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적고, 두 법령의 소관 부처도 교육부로 표기돼 있어요.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옮겨진 상태라서, 보육사업안내 표지도 교육부예요.
별표 8은 어린이집 운영기준이에요. 그 가운데 자목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에 네 개 항이 있어요. 요지를 표로 옮길게요.
| 항 | 누구에게 | 내용 |
|---|---|---|
| 1)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가정·민간어린이집 |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또는 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함 |
| 2) | 원장 | 정원 범위 안에서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입소를 거부하면 안 됨, 정당한 사유와 승인이 함께 있으면 예외 |
| 3) | 원장 | 보육료 지원 신청이나 입소 신청과 관련해 보호자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요구하거나 안내하면 안 됨 |
| 4) | 원장 |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정당한 사유와 승인이 함께 있으면 예외 |
4)의 단서는 문장 그대로 옮길게요.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문장이에요.
2)와 4)의 단서는 같은 문장이에요. 들어오는 쪽과 나가는 쪽 모두 원장 혼자 정할 수 없고, 관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치게 한 구조예요.
별표 8이 정당한 사유의 예로 든 것은 영유아의 질병과 어린이집의 폐지뿐이에요. 끝에 등이 붙어 있어서 이 두 가지로 닫힌 목록은 아니지만, 그 밖의 예시를 법령 본문에서 찾지는 못했어요. 보호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의 절차나 기한도 별표 8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보육사업안내 본문 77쪽 퇴소 항목은 같은 원칙을 옮긴 뒤 예시를 더 늘려 적어요.
| 구분 | 법령 본문(별표 8) | 보육사업안내 77쪽 |
|---|---|---|
| 영유아의 질병 | 있음 | 있음 |
| 어린이집의 폐지 | 있음 | 있음 |
| 보호자가 허위 증빙서류를 내고 입소한 경우 | 없음 | 있음 |
|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한 경우 | 없음 | 있음 |
|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 | 없음 | 있음 |
| 시·군·구청장 승인 | 필요 | 필요 |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지침이 예시를 늘렸어도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은 그대로예요. 지침이 적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장 혼자 퇴소를 정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의 입증은 서류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피해사실 수사결과 통지서, 피해자 임시 보호명령 결정서, 법원판결문처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규정된 증거서류를 내는 경우예요.
지침에 적힌 예시라도 법령 본문의 문장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 둘게요. 그리고 이 표에 없는 사정, 예를 들어 아이의 행동이나 다른 보호자와의 갈등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이번에 연 두 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보육사업안내는 반대 방향도 한 문단으로 적어요.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하면 원장은 퇴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문장이에요.
예외도 같은 모양으로 붙어 있어요. 보육료와 기타필요경비 같은 보호자 부담 보육비용의 미납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예요. 미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소를 막을 수 있다고 적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승인이 붙어 있어요.
0세와 1세(0에서 23개월) 아동의 부모에게는 기한이 따로 적혀 있어요.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퇴소를 신청해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이유도 함께 적혀 있어요.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소하거나 퇴소한 달에는 부모보육료 가운데 정산된 금액이 부모에게 나중에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에요. 2세 이상 아동의 부모에게 적용되는 신청 기한은 이번에 연 쪽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신청은 퇴소신청서를 내는 방식이에요. 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된다고 적혀 있어요. 양식은 어린이집이 따로 만들어 써도 되지만, 아래 항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적어요. 괄호 안은 지침의 서식 예시에만 있는 칸이에요.
| 칸 | 내용 |
|---|---|
| 아동 | 아동 인적사항 (서식 예시는 성명, 생년월일) |
| 신청인 | 신청인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서식 예시에는 성명과 아동과의 관계 칸도 있음) |
| 퇴소 희망일 | 날짜 |
| 어린이집 | 어린이집명, 원장 성명 (서식 예시에는 주소와 전화 칸도 있음) |
| 서명 | 신청인(보호자)과 원장 두 사람 |
어린이집은 이 신청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날짜가 적힌 서류가 남는다는 뜻이니, 제출한 신청서를 사진으로 한 장 남겨 두면 나중에 날짜를 맞춰 볼 때 도움이 돼요.
보육사업안내 290쪽 보육료 지원 개요에 산정 방식이 적혀 있어요. 보육료 지원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퇴소한 달은 날수로 나눠 계산해요.
| 경우 | 보육사업안내 290쪽 |
|---|---|
| 퇴소월에 1일 이상 출석 |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 지원 |
| 퇴소월 출석일수 0일 | 지원하지 않음 |
| 0세와 1세(0에서 23개월) 아동 |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
| 어린이집의 입력 기한 |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 0세와 1세 아동의 정산금 | 보호자에게 추후 지급, 그래서 퇴소일 변경이 어려움 |
지침에 실린 예시를 옮길게요. 5월 9일에 퇴소한 0세반 아동이에요.
| 항목 | 계산 |
|---|---|
|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부모보육료 | 584천원 곱하기 5일 나누기 24일, 121,660원 |
| 부모에게 지급되는 금액 | 584천원에서 121.66천원을 뺀 462,340원 |
| 5일 | 실제 보육일수 |
| 24일 | 계산식에 쓰인 보육 가능일수(설명 줄에는 25일로 적혀 있음) |
두 번째 줄이 0세와 1세 부모에게 7일 전 신청을 요구하는 이유예요. 퇴소일이 정해져야 부모에게 돌아갈 정산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이고, 지침은 입·퇴소일에 대해 어린이집과 보호자 사이에 의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날짜 변경이 어렵다고 적어요.
위 숫자는 지침의 예시값이에요. 우리 아이의 실제 금액은 반 연령과 그달의 보육 가능일수에 따라 달라요.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어요. 이 글이 링크한 사본(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게시판에 올라온 2026년 1월 30일 수정본 첨부파일과 같은 파일)은 같은 예시 안에서 설명 줄은 보육 가능일수를 25일로, 계산식 줄은 24일로 적고 있어요. 두 줄이 서로 맞지 않아요. 계산식의 121,660원과 462,340원은 24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값이고, 25일로 나누면 어린이집 몫은 116,800원이 돼요. 어느 쪽이 의도한 값인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아요.
입소 및 퇴소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에 있어요. 먼저 그 행의 첫 줄을 봐야 해요.
별표 9 개별기준 바행은 법 제24조제1항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를 다뤄요. 근거 조문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예요. 순서가 이래요.
| 별표 9 바행 세목 | 1차 | 2차 | 3차 |
|---|---|---|---|
| 별표 8 제2호자목 입소 및 퇴소 규정 위반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 별표 8 제2호다목 운영일 및 운영시간 위반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없음 |
| 바행 2)의 가)부터 바)까지 세목에 없는 그 밖의 운영기준 위반 | 운영정지 15일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그러니 1·3·6개월은 퇴소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붙는 숫자가 아니에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의 기준이에요.
차수를 세는 방법은 별표 9 일반기준 가목에 있어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기간은 행정처분일과 그 뒤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법 제45조의2는 운영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운영정지를 갈음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적어요.
운영정지나 폐쇄가 실제로 내려진 경우를 위한 조문도 있어요. 법 제45조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같은 별표 8 안에서 입소 순서를 정하는 배점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점수와 별표 8의3에,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요구할 수 있는 참관과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참관 요구권과 운영위원회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직하게 남겨 둘 것들이에요.
정당한 사유의 판단 사례는 찾지 않았어요. 어떤 사정이 실제로 승인됐는지, 승인이 거부됐는지 보여 주는 판례나 행정해석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승인 신청 절차와 처리 기한은 이번에 연 쪽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원장이 어떤 서식으로 승인을 신청하는지, 시·군·구가 며칠 안에 답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필요경비 환불 기준은 다루지 않았어요. 특별활동비 같은 기타필요경비를 퇴소한 달에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보육사업안내의 필요경비 장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쪽은 열지 않았어요.
290쪽 예시의 24일과 25일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이 링크한 PDF는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 게시판의 2026년 1월 30일 수정본 첨부파일과 같은 파일이에요. 그 파일 안에서 설명 줄과 계산식 줄이 서로 달라요. 다른 기관에 올라온 사본 하나는 설명 줄도 24일로 적혀 있었고, 이 글이 인용한 나머지 퇴소 문단은 두 파일이 같았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에 위 문서들을 직접 받아 확인한 내용이에요. 법령과 지침은 바뀔 수 있고, 실제 처리는 개별 사정과 관할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퇴소를 앞두고 있다면 어린이집과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자목 4)는 어린이집 원장이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고 적어요. 예외는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예요.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구조예요. 승인을 받았는지는 원장에게 묻거나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법령 본문은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두 가지만 예로 들어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여기에 보호자가 허위 증빙서류를 내고 입소한 경우, 학부모가 교직원을 폭행한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더 적어요. 어느 경우든 시·군·구청장 승인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아요.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의 퇴소요청이 있는 경우 원장이 퇴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어요. 다만 보육료와 기타필요경비 같은 보호자 부담 비용의 미납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군·구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적혀 있어요. 이 문장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지침의 서술이에요.
보육사업안내는 0세와 1세(0에서 23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퇴소를 신청하라고 적어요. 부모급여 도입으로 퇴소한 달의 정산 금액이 부모에게 나중에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도 함께 적었어요. 2세 이상 아동의 신청 기한은 이번에 연 쪽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보육사업안내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를 일할계산한다고 적어요. 퇴소월에 1일 이상 출석했다면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고, 출석일수가 0일이면 지원하지 않아요. 0세와 1세 아동은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문장도 있어요. 어린이집은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별표 9가 입소 및 퇴소 규정 위반에 적은 운영정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은 운영기준을 위반해 법 제44조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어긴 경우의 기준이에요. 위반만으로 곧바로 붙는 숫자로 읽으면 안 돼요. 운영정지가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면 3천만원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문도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2026년 9월 18일에 삭제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15조의2를 직전 시행판과 현행판으로 나란히 받아 축자로 대조했어요. 시행령에서 지워진 것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채용하려고 노력했다는 제3호이고, 남은 사유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과 사업주가 증명하는 중대한 지장 두 가지예요.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가족돌봄 쪽 근로시간 단축에는 같은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 고용보험 급여 계산식과 예시까지 함께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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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 쓰는 휴가가 2026년 9월 18일에 새로 생겼어요. 돌아다니는 요약이 3일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조문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라고 적고, 그중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라고 적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다섯 개 항과 시행령 제9조의4,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4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축자로 옮겼어요. 직전 시행판을 따로 받아 제18조의4가 그 판에 아예 없다는 것도 대조해 확인했어요. 형제 제도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시행령 조문 제목이 고지인데 이 휴가는 청구이고, 청구 기한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예요. 최초 3일분을 고용보험이 주는지는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로 갈리는데, 그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에 있어요. 부칙에 적용례가 없다는 점까지 그대로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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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찾다 보면 목록이 끝없이 나오는데, 공식 안내는 반대로 적혀 있어요. 쓸 수 있는 곳을 나열하지 않고 쓸 수 없는 업종 여덟 가지만 못박아 두었어요.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이에요. 그러니 이 여덟 개에 없으면 대체로 쓸 수 있다고 보면 돼요.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고 남은 금액은 자동소멸해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식 사업 안내를 직접 열어 금액과 기한과 제외 목록을 그대로 옮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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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을 알아보면 몇 살까지 무료인지, 몇 번 맞아야 하는지가 안내문마다 달라서 헷갈려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안내를 직접 열어 원문 그대로 확정했어요. 사업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이고, 출생일 구간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못박아 두었어요. 접종기간은 2026년 9월 21일 월요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예요. 올 절기는 2회 접종 대상과 1회 접종 대상이 같은 날 시작해요. 기본은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3가 백신 1회이고, 생후 6개월부터 9세 미만 어린이 중 두 가지 경우에만 2회 접종을 지원해요.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최종검토일이 2026년 8월 25일로 표시된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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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찾으면 660만원이 먼저 나오는데, 이 숫자는 고용보험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어요. 법은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고만 적고, 시행령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넘겨요. 실제 숫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에 있고 그 고시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라는 유효기간이 붙어 있어요.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 168,420원을 한 장에 모아 대조했어요. 나눠 보면 출산전후휴가 계열은 하루 약 73,333원이고 배우자와 난임 계열은 약 84,210원으로 일액이 두 갈래예요. 상한액을 올린 이유가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는 역전 문제였다는 개정 이유 원문도 그대로 옮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고시와 시행령과 법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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